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

④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 :

어떤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에 대한

경매를 인정하는 경우로는 상법 757조 1항,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5조 1항에 정한 경매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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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라)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

어떤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에 대한

경매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. 상법 757조 1항,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5조 1항의 경매가 그 예인데, 이는 경매에 의하여 목적재산에

대한 권리가 이전되는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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